법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서울행정법원 2016.02.05 선고 2015구합68574 판결
조특법 상 창업벤처중소기업의 판단은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름[국승] 법인세 동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특례제한법 특별조치법 2007년
2. 인천지방법원 2007.08.30 선고 2006구합5230 판결
창업벤처중소기업의 감면 해당 여부[국승] 법인세 동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200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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